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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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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혜 | 등록일 | 2013-01-11 오전 9:26:17 |
| 1.사실관계 공제요건 만족하여 장기주태저당차입금 공제 계속받아오던중 12년 기존은행에 1월~6월 100 상환 7월 타금융회사로 대환방식 취하여 기존차입금 잔액500에 기타용도 200 총 700을 차입하였고 7월~12월 100상환 2.문의사항 1. 기존은행에 6월까지 상환한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2. 이전한 은행에서 기존잔액 500한도로 공제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7월~12월 상환한 100도 공제가능한것이죠? 3 .기존차입금 잔액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500중 100을 공제 받았으니깐 내년 2013년귀속 연말정산시에 400만원 한도로 또 공제가능하다는건지요? 이 기존차입금 잔액관리를 매년 근로자가 기억해놓고 알아서 해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매년 서류발행시 기존차입금 잔액내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별도 계산되어 나오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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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3-01-29 오후 1:2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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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대환의 경우 공제요건을 보면,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원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소득공제 대상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대상액 = 연간 이자상환금액 * (기존차입금 원금 잔액 / 신규차입한 금액 , 한도 100%)
(답변입니다.)
제반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
기존은행 및 이전한 은행의 상환액 모두 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금을 증액하여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전한 은행에서의 이자상환액은 위 계산식과 같이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의하면 (14)번 ~ (19)번에 이전한 대출에 대한 잔액 관리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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