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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근무자의 원천징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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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bk | 등록일 | 2012-11-28 오전 8:48:42 |
|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을 국내에서 지급시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현황> 당사는 '11년말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2년 1월까지는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월부터 중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중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급이 중지된 상태이며 (말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중국법인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본사에 지급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국내분 소득이 발생케 되어 4대보험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케 되고, 또한 중국법인에서 원천징수 분과 충돌하게 될 꺼 같은데, 어떻해 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질문> 1. 국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근거가 무었인지? 지급했다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 진행여부? 2. 지급할 수 없다면, 근거가 무었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해외근무자의 원천징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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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3-01-29 오후 4:5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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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파견근무자에 대한 사례인 것으로 생각되는바,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는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국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내규정에 따라 국내법인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급시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연말정산하여 신고함),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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