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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외근로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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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pc87 | 등록일 | 2012-09-27 오후 5:22:57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에서 뉴욕의 해외 사무소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에 따라 해외근로수당과 메디컬보험료 및 현지 뉴욕에 납부할 세액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해외근무수당은 과세 대상인데, 메디컬과 세액보전금도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메디컬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쓰는 소득이 아닌데 과세가 된다면 현지에서 직원들이 다소 부당하다 느낄수 있지는 않은가요? 2. 해외근무수당 및 메디컬과 세액보전금이 지급됨으로써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할때에 과세대상 총급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도 높아지게 되는데, 순수 국내 근무시보다 추가로 더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부분도 국외근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현지 자녀교육비 및 기타 물가 상황 등으로 국내근무시보다 많은 지출이 있는데 국내 결정세액도 매우 높아져서 이래저래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은 안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조항 및 사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국외근로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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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2-10-12 오전 1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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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으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주재수당, 자녀학자금, 주택지원금, 메디컬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거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액보존금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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