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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제휴카드 모집수수료의 소득처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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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담당자 | 등록일 | 2012-05-04 오후 1:14:28 |
| A社 : 일반기업(제조업) B社 : 신용카드社 < 상 황 > 1. A社와 B社는 카드모집과 관련한 업무제휴를 체결하였음. (업무 제휴기간은 5년이나, 실질적인 모집활동은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2. 카드모집은 A社의 임직원이 제휴카드 모집활동을 하여, 이와 관련한 모집수수료를 B社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수수료 산출 : 신용카드 발급건수로 산정) < 질 의 > 1. 상기와 같이 B社로부터 지급받는 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모집활동을 한 임직원에게 지급 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구분 여부.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2. A社와 B社의 업무제휴가 일회성으로 제한적일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제휴카드 모집수수료의 소득처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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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12-05-04 오후 2: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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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당사는 은행으로서 직원들에 대하여 캠페인을 통하여 신용카드이용액 증대 및 신용카드회원의 신규모집시 보상 성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처럼 ○○은행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회원의 신규모집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일46011-10417, 2003.04.03-
따라서, 위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의 신규모집시 지급하는 보상금과 질의하신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카드모집과 관련한 업무제휴에 의하여 법인의 임직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가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휴카드모집을 하고 그 모집수수료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1432, 2005.11.24-
둘째,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1164, 2000.09.22-
셋째, 화장품 판매법인에 고용되어 월정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화장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705, 1996.06.14-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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