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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가운전보조비 | ||
|---|---|---|---|
| 작성자 | 전제욱 | 등록일 | 2012-02-17 오후 2:41:09 |
| 자가운전보조비를 급여에 지급할경우 20만원 비과세급여로 해당되는부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법인 두군대에서 급여를 받을시 한근로자가 두군대 법인 모두에서 비과세급여로 보아도되는지 여부를 궁급합니다. a회사 b 회사 두군대 법인 다 비과세급여를 20만원씩까지는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자가운전보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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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2-02-18 오후 9: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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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둘 이상의 법인에 근무하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는 자가운전보보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272, 2006.09.14
【질의】
본 질의자는 근로사업자로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고용주가 다른 2개의 사업체로서 영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를 외근을 하고 있음. 각각의 개별 사업체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항 규정에서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체별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회신】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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