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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파견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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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2-16 오전 8:30:18 |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올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황 1. 현재 파견근로자는 국내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파견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파견국의 소득세는 당사에서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기본통칙에 의거 파견국 소득세 대납분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총 수입 금액에 상기 대납분을 포함합니다. 3. 이 경우 국외원천근로소득(급여+소득세대납분)으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소득세부담액은 0원이 되며 따라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전액 환급처리가 될 것입니다. 4. 해당 파견근로자가 만약 국내에서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만약 당사가 연말정산 전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했던 해외소득세를 회입받게 되면, 파견근로자의 총 소득액에서 회입분만큼을 감하여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또한 당사가 만약 파견근로자가 해외소득세 대납분이 포함된 총소득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환급을 받은 금액에서, 동 기간 동안의 국내 근무 가정 시 환급액만큼을 제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경우 이 방법은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3. 국외원천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1년 이전에 진행되었던 부분을 소급하여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