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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과세이연 처리의 건 | ||
|---|---|---|---|
| 작성자 | 문준성 | 등록일 | 2012-02-06 오전 11:53:41 |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저희 직원 중 한분이 1월중 퇴사, 퇴직금 수령하셨고 저희는 2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IRA퇴직연금에 가입하셔서 과세이연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2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은 그대로 두고, 세금부분만 제하고(전체금액 - 과세이연부분) 신고하면 될 듯한데 126번 국세청 상담전화에서는 2월 10일 신고때는 모든 금액 넣어서 하고 2월 중에 과세이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분과 통화 하였을 때는 제 생각처럼 2월 신고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하시구요.; 어떤 처리방법인 더 나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월 10일 퇴직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제출할 때에는 위의 과세이연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총지급액부분은 그대로 가되, 과세이연세액부분만 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총지급액, 세액부분을 모두 그대로 두고(인식하고)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하라는 말이 있고, 제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네요... 좀더 명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xnet상 유사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퇴직금의 80%이상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 수령하는 때에 수령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IRA)로 퇴직금을 이전하여 퇴직소득세를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① 사용자(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②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의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80이상을 입금하고 사용자(회사)에게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사용자(회사)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환급)하고 퇴직자에게 이를 환급합니다. ④ 사용자(회사)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서식에 '과세이연계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를 과세이연취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다음 과세기간 3.10까지 제출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과세이연 처리의 건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2-02-06 오후 5: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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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세이연신고서를 바탕으로 과세이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 신고한 원천세를 환급받아야 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액은 조정환급 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과세이연신고서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시 이연되지 않는 금액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퇴직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제출할 때에는 총지급액 등 환산산출세액까지는 이연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여 기입을 하고 최종세액계산시에만 이연된 금액을 제하고 기입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인 경우 국세청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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