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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문의 | ||
|---|---|---|---|
| 작성자 | 인사담당자 | 등록일 | 2012-01-31 오후 1:40:22 |
| 안녕하십니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2007년04월(대출) -> 2011년12월(주소지이전) -> 2011년12월(은행에 원금상환 / 첨부:국세청자료) 위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문의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2-02-01 오전 9: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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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년 말 시점으로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에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근거
원천 -400
[생산일자] 2011.07.05
[제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질의]
(사실관계)
(사실관계1)
○ 근로자인 거주자 甲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A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08.2.24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08.2.25
-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2008.2.25. 차입
- 차입한 은행이 주택임차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09년도에 결혼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B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09.11.6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09.11.6
-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받아 B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B주택
임차자금의 일부분으로 사용함
(사실관계2)
○ 근로자인 거주자 乙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C주택을 임차함
- 당초 임대차계약일 : 2008.5.15～2010.9.12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08.5.15
-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거주자 乙의 배우자
○ 당초 임차하고 있던 C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함
- 임대차 재계약기간 : 2010.9.13～2012.9.12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2010.9.14
- 임대차 재계약서상 임차인 : 거주자 乙로 변경
-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2010.9.17. 차입
- 차입한 은행이 주택임차차입금을 C주택의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시킴
(질의내용)
(질의요지1)
○ 무주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A주택(국민주택규모)을 임차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후, 결혼함에 따라 B주택(국민주택규모)으로 이사하면서
- 거주자가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받아 B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B주택 임차자금의 일부분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2)
○ 무주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乙)의 배우자 명의로 C주택(국민주택규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다가, 2년 후 거주자(乙) 명의로 임대차 재계약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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