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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회계상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인식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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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태 | 등록일 | 2012-01-05 오후 8:32:00 |
| 안녕하세요? 12월에 연말정산 교육을 수강한 희성촉매 김종태대리입니다. 금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현재 저희 회사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말 기능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당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년말에 일괄 지급하면서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개인 근로소득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IFRS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201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중 2012년도 직원들의 예상 연차사용분(기능직에 대한 현금보상 포함)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급여로 처리하면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연차수당 금액이 발생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 논란이 있는 부분이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2011년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1. 회사입장에서는 미지급, 미확정 채무이므로 외화평가손실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하면서 직원들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2. 회계상 반영하였으므로 2011년도 손금에 산입하고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 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당사 세무자문법인과 국세청(참고로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할 때마다 상담원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고 미치겠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회계상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인식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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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2-01-11 오후 2:3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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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근무로 인하여 2012년에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2012년의 예상 사용분을 감안하여 2011년에 회계상 급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미확정채무이므로 1.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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