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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감면이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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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직원 | 등록일 | 2011-11-07 오후 9:38:42 |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간조세 2011.11월호 개정 세법 연말정산 적용 해설에서(Ⅰ.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관련 가산세 한도 축소 2.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적용)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가 적용되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201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2년 6월 10일까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로 개정된 건지요?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감면이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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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답변일 | 2011-11-09 오후 4:3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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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7일자로 '3개월 이내'로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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