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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관련 | ||
|---|---|---|---|
| 작성자 | 이현재 | 등록일 | 2011-01-26 오후 6:40:32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교육 잘 들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7년 만기가 되어서 년중에 해지할 경우엔 연말정산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예스원에선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안더라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관련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1-01-27 오후 12: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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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790, 2001.12.21
【제목】
청약저축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 공제대상 여부
【질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한 경우와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 주택자금공제
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불입액중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주택자금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임. 다만, 청약부금의 경우 2000. 10. 31 이전 가입한 경우만 그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대상은 연간 저축불입액 240만원(공제금액 96만원) 한도임.
ｏ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은 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하거나 연도중에 중도해지(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내 해지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 46073-12, 2001. 1. 16
-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가입목적의 달성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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