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보장성 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 ||
|---|---|---|---|
| 작성자 | 이선미 | 등록일 | 2011-01-26 오후 6:39:53 |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인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있고.. 아내가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자-아내, 주피보험자-아내, 종피보험자-자녀)인 경우 아내는 해당 보험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주피보험자에 "아내"로 등록되어 있어서 문의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보장성 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11-01-27 오후 12:56:55 |
|
보험료공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공제와 보험료공제는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출생 이후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729, 2006.12.20
【제목】
부양가족의 보험료ㆍ의료비공제는 당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는 것이며,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는지,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지.
2.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에 대하여 부부가 별도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맞벌이부부 각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인의 의료비 중 일부를 남편이 부담하고 부인이 나머지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부담한 근로자 각자가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하는지.
4. 질문2과 질문3이 공제방법이 다르다면 그 근거는.
5. 서면1팀-1562, 2006.11.17. 예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궁금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1)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지.
2) 또한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동일한 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 또는 의료비공제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