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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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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회계인(SAT) | 등록일 | 2011-01-12 오전 10:19:52 |
|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3년도에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로 전세계약을 하고 대금은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2년단위 연장이고 6년만기이므로 계속 이자를 납입하고 2006년도쯤 일부상환하고 2009년도에 전액 상환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입니다 저희회사 담당자는 원리금 균등상환시에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질의시는 은행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를 발급해준다면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자에는 정확한 대출명칭이나 내용이 없고 주택임차자금이라는 문구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은 2년단위 만기시마다 일부상환 또는 이율가산 형식입니다) 저같은 경우 2009년도분이라서 소득공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의 원금 일부상환이나 이자납부액도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이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소득공제 가능하다면 관련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3) 소득공제 가능하다면 2010년도는 공제가 가능한데 소득공제 받지못한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액의 원금 및 이자납부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하고 안될것 같다고도 하고 매우 애매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여부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1-01-16 오후 4: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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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전세금 차입을 위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차입
금이 별표 1의2(은행)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원리금 균등상환일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의 임차차입금의 경우 원금 및 이자 납입액은 한도 범위액 내에서 소득공
제가 되는 것입니다.
1) 상기 조건을 충족시킨 임차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차입한 은행에 방문(가까운 지점)하셔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용 서류(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기존의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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