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인 원천징수 수정신고 | ||
|---|---|---|---|
| 작성자 | 신찬진 | 등록일 | 2010-12-21 오후 5:45:43 |
| 안녕하세요. 2009년도 12월 28일 퇴사한 직원(퇴직소득원천징수, 근로소득은 201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회사가 현 2010년 12월에, 2009년도 귀속의 급여(2009년 급여삭감한 것을 올해지급함)를 지급하려합니다. 급여는 2,700,000원 퇴직소득은 500,000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9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수정 및 2010년도 연말정산 수정을 해야할 듯 한데요, 맞다면 신고절차 와 신고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시점에서는 직원이 아니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개인 원천징수 수정신고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0-12-21 오후 8:36:21 |
|
1. 검토의견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무한년도이므로 추가지급일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퇴직소득 : 수정신고
가) 근로자분 : 당초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신고서)을 참조하여
수정 원천징수영수증(올바른 신고서를 검은색으로 작성하고 금액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당초 신고금액을 작성함)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서류(추가지급 품의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회사분 : 당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당초 신고된
세액과 추가 지급되는 사유로 재계산한 세액의 차이금액)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근로소득 : 수정신고
가) 근로자분 : 당초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신고서)을 참조하여
수정 원천징수영수증(올바른 신고서를 검은색으로 작성하고 금액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당초 신고금액을 작성함)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서류(추가지급 품의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회사분 : 당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당초 신고된
세액과 추가 지급되는 사유로 재계산한 세액의 차이금액)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결론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여 제출하고 별도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서면2팀-990, 2006.05.30
【제 목】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임
【질 의】
ｏ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및 2005회계연도(2005.4.1.∼
2006.3.31.) 직원들의 연장(야간)근로를 2006.2.23.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일정부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시간외수당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따라 내부절차를 거쳐 신청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야근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을 금번 노조와의 합의를 통하여 과거의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축해 지급하기로 함.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및 연말정산 재정산
여부와, 2004 및 2005회계연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의 질의
【회 신】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830, 1995.03.28
【제 목】
급여소급인상분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및 납부시기등
【요 약】
급여소급인상분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및 납부시기등
【질 의】
(1) 급여 소급 해당 3개월(1994. 10.∼1994. 12.)분을 어떤 년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2) 만약 1994년도에 귀속시켜야 한다면, 1994년도의 연말정산이 완료된상태에서 폐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 경우 가산세를납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3) 만약 1995년도에 귀속시켜야 한다면, 3개월의 소급 급여액을 소득세를 해당 세무서에 1995년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4) 또한, 1995년도 간이세액표에 의해 신고된 1995. 1월, 2월 급여액에대한 소급 급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5) 만약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가산세는 어떤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언제까지인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
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
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