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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문의. | ||
|---|---|---|---|
| 작성자 | 임현숙 | 등록일 | 2010-12-21 오후 3:22:40 |
| 당사는 시내출장 및 시외출장시 경비(유류대, 주차료)를 실비정산하여 줍니다. 차량운행일지등 작성. 그중 일부 영업부 직원에 한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차량보험료나 수리비등을 제공하지 않고 자가운전 보조금20만원에서 개인이 직접 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음.) 출장시 실 사용분에 대한 경비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출장 및 시외출장 경비는 비과세가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만 과세로 보아야하는이 맞는가요? 아니면(시내출장+시외출장+자가운전보조금=>20만원까지비과세) 모두 더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의 것은 모두 과세가 되어야하는것인지??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직원들이 사용한 경비는 모두 비과세로 잡는것인지?? 아니면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만원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하는것인지도...알고싶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헷갈려요 자세히 답변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문의. | ||
|---|---|---|---|
|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0-12-21 오후 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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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귀사의 사내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1)시외출장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됨
2) 시내출장
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지 않고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됨
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는 비과세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됨
3) 결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지 않는 직원이 사용한 경비는 모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사용한 경비는 모두 비과세처리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됨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서이 46013-12204, 2002.12.9, 소득세법 기본통칙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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