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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 시기 등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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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천징수 | 등록일 | 2010-12-08 오후 4:25:29 |
|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보통예금 등은 원본전입일이 귀속시기 겸 지급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전입일에 은행이 전산오류로 이자율을 낮게 적용했는데 그것을 추후에 알게되어 다시 추가로 원본전입할 경우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추후에 알게 되어 다시 추가로 원본전입할 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귀속시기는 원래 원본전입했으야할 때가 되고 지급시기는 추가로 원본전입한 때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원천징수 시기 등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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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0-12-09 오전 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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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최초 원본전입한 때 당초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가 됩니다.
즉, 원래 전입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은행의 전산오류에 있으므로 가산세
등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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