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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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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천징수 | 등록일 | 2010-12-08 오전 9:13:57 |
| 안녕하세요 인력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A법인이 B,C,D,E 등 여러법인에 인력을 파견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A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력을 파견한 A법인이 아니고 인력을 파견받은 B,C,D,E 등의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면 A법인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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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박정국 | 답변일 | 2010-12-08 오전 9: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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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A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타회사에 한다면 귀사는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게 타당합니다. 또한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파견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세요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58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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