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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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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초보 | 등록일 | 2010-12-03 오후 5:20:34 |
| 안녕하세요 1.세대주인 근로자가 2002년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있던중 본 주택을 2010년 8월 처분하고 2010년 7월 국민주택규모이하 이면서, 3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일시적 1가구 2주택, 2주택 보유기간1개월, 현재 1가구 1주택)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경우 1) 매각한 주택의 차입금 이자 납입기간(2010년 1월 ~ 8월)과 신규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 이자 납입기간 (2010년 7월~12월) 의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2) 어느 한쪽이라도 소득공제가 간응한건지... 3)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예규등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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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이도훈 | 답변일 | 2010-12-03 오후 5: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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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거나 해당연도 중 2주택 이상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신규 취득에 대한 이자는 신규취득 당시(저당권 설정 당시) 무주택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연도 동안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초 주택 관련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원천-358, 2010.04.29.
【제목】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갑’ 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취득할 주택을 담보로 아래와 같이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 주택담보대출일 : 2010.2.26.
- 신주택 입주일 : 2010.3.30.
- 기존주택의 매도일 : 2010.3.30.
(질의요지)
o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새로이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 신주택을 담보로대출받은 경우 당해 주택담보대출이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o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기산일은 대출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일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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