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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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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rsquo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실적: (&rsquo20귀속) 54.5만 명򟧻,620억 원, (&rsquo19귀속) 58.6만 명򟧻,043억 원
    **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 &rsquo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 
 

□ &rsquo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lsquo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rsquo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세
 

□ 작년(&rsquo20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54만 5천 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전년(&rsquo19귀속) 대비 7.0% 줄었으나, &rsquo20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9,620억 원)은 &rsquo19귀속(9,043억 원)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 (19년) 35.8백만 명&rarr (20년) 5.5백만 명으로 84.6% 감소(법무부 「출입국 통계」)

□ &rsquo20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19만 8천 명, 36.3%)이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사항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범위 차이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참고2)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참고3)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 다만,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 및 세액 공제항목*만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3)
    * (적용 대상)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2)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계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제외) 
    ** (예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됨 
□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rsquo19. 1. 1. 이후 최초 근로 제공분부터 5년, &rsquo18. 12. 31.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rsquo20.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율 적용
 ○ 특히, &rsquo21. 2. 17.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 필요

 

4.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일세율 계산사례 및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습니다.     

 

2)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인원이 많은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언어 자막을 새로 넣은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rsquo20귀속 연말정산 외국인(55만 명) 중 중국·베트남 신고자 44%(24만 명)
    ** 한국어 동영상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막을 통해 연말정산 정의, 절차를 안내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rsquo18.4.10.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rsquo18년부터 &rsquo22.12.31.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6.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7.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8.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9.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첨부파일 :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