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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0.12.23
첨부파일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 (추가 기능)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 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rsquo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 안내입니다.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수집하던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rsquo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 상세 내용은 &lsquo참고자료1(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rsquo 참조
 ○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증명자료 제출방법은 홈택스&rarr자료실(자료번호 468번) 참조

 

2) 신고 프로세스 개선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1인 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 완료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rarr조회/발급&rarr연말정산&rarr편리한 연말정산

 

3)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고도화 완성) &rsquo18년 도입 이후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공제신고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 수정은 PC에서만 가능
[접근경로]홈택스 앱&rarr조회/발급&rarr연말정산서비스&rarr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홈택스 앱&rarr신청/제출&rarr지급명세서&rarr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홈택스 앱&rarr조회/발급&rarr연말정산서비스&rarr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3.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
○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페이지&rarr국세신고안내&rarr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rarr연말정산&rarr연말정산 종합 안내

 

2)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lsquo챗봇* 상담 서비스&rsquo를 도입하여 &rsquo21.1.15.(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lsquo챗(Chat, 문자대화)&rsquo+&lsquo봇(Bot, 로봇)&rsquo의 결합어로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새로이 추가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3)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15편)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영상주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 이번영상은 납세자의 상담문의가 많았던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 &rsquo20.1월 최초 제공 이후 납세자 수요에 맞춰 수정・공개(&rsquo20.12.20.)
 ○ 특히, 공개이후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신속 제작‧공개하는򟧕:N방식」의 쌍방형 소통*을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squo21.1.15. 공개 예정)
    * (기존)댓글에 대댓글 답변(1:1소통)⇢(개선)다수 댓글 주제를 피드백영상 답변(1:N소통)
 

4) 다양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그 간 축적된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코너)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산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원격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rsquo21.1.4.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ARS 세법안내, 18시 이후 이용)

 

4.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련 가산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간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rsquo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lsquo여(1)&rsquo,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lsquo부(2)&rsquo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
 ○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rsquo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rsquo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 첨부파일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