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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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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 등록일 | 2020.10.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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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 가능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 가능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임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원 → (’20년 귀속) 160만원(13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총급여 수준별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첨부파일 ｢참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년 세법개정안(330, 280, 230만원) 반영 
○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전산 미반영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3,000만원 이하, ** 190만→210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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