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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외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원천징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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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등록일 | 2023-05-23 오전 9: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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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여 필요에 의해 외부직원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이때, 외부직원에게 회사내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항공료, 숙박비, 식대, 일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외부직원은 국내엣어 183일 이상 업무를 수행중인 외국인 거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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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외부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원천징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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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23 오전 10:3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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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인이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출장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 출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는 외부인에게 업무수행상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60%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 - 610 , 2009.07.15 [ 제 목 ]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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