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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시 받는 금품, 특정한 날 등에 지급받는 물품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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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아탱크터미널 | 등록일 | 2023-05-16 오후 3: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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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시 받는 금품, 특정한 날 등에 지급받는 물품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늘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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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시 받는 금품, 특정한 날 등에 지급받는 물품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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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5-16 오후 4: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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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1)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2)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선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결국 회사에서 창립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등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378 , 1993.05.14 [ 제 목 ]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296 , 2009.04.09 [ 제 목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여부 [ 회 신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 제 목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회 신 ]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 법인46013-1358 , 1999.04.13. [ 제 목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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