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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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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립교통재활병원 | 등록일 | 2023-04-20 오후 12: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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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으로, -2/1 은행차입하여 입주 -4월말 사용승인 -만약 보존등기신청을 5월이후에 하게되면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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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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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20 오후 1:5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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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는 공제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당해 신규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대출시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해당 대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대출이 분양권 대출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 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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