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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신청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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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민정 | 등록일 | 2023-02-16 오후 6:2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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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원천징수하고 싶은데, 혹시 2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납부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3개월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2회에 걸쳐 지급시기에 따라 2월 급여와 4월 급여에 정산하고 싶은데 징수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신고기한인 5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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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신청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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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2-16 오후 8: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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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분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균등분할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분납 규정을 보면 1/2 이하를 분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3씩 분납하거나 2월과 3월에 각각 1/3 이상을 분납하고 4월에 나머지를 분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고납부는 3/10, 4/10, 5/10에 각각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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