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센터 - 이나우스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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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제목	[답변] 개인사업자 대표의 여동생 중소기업취업감면 가능여부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02-03 오후 4:06:53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여동생은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택스넷(www.taxnet.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