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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송으로 인하여 주주가 변경된 경우 법인이 기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작성자 윤태경 등록일 2022-09-06 오후 3:45:36
소송으로 기존 주식양도계약이 무효판결받아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기 지급한 배당금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여부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소송으로 인하여 주주가 변경된 경우 법인이 기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2-09-08 오후 5:18:33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주식양수도 무효소송이 이에 해당한다면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해야 할 것이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일46014-11788,2003.12.11
 
[ 제 목 ]
매매원인무효가 될 만한 사유의 발생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 회 신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의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