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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혼 직계비속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여부
작성자 윤선아 등록일 2022-03-17 오전 10:04:03
- 직계비속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여부
   * 기본공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랑(사위)가 있어도 기본공제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나이제한은 없는데 소득금액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지?
   * 대학원은 안되고 대학까지만 지원되는지?
답변
답변 제목 [답변] 기혼 직계비속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여부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2-03-17 오전 10:31:35
딸이 사위 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되고,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사위가 소득이 있으나 딸을 부양하지 않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한다면 해당 자녀의 국외교육비(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에 대하여는 부모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만,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시 소득이 있는 사위가 딸을 부양하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의 유학경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니 국외교육비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상증, 국심2006서3004 , 2007.01.31
 
[ 제 목 ]
유학경비 증여세 당부
 
[ 요 지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라 함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고, 부동산임대수입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학경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