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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이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작성자 김주성 등록일 2022-03-02 오후 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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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제목 [답변] 간이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2-03-02 오후 10:39:53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분의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12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1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