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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천징수의 시기 소득세법 제134조 2항 1호에 대한 해석 문의
작성자 이종형 등록일 2021-11-16 오후 5:24:39
 1호에 보면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여기서 2월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예를 들면 2020년도 12월로 귀속시기가 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했건 하지 않았건간에 무조건 2월말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원천징수의 시기 소득세법 제134조 2항 1호에 대한 해석 문의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11-17 오전 9:27:22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은 연말정산에 대한 조항으로 연말정산은 익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2020년 12월을 귀속시기로 하는 근로소득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35조에 12월 근로소득을 익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익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귀속시기가 2020년인 성과급을 2021년 4월에 지급하고 2021년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그 귀속시기가2020년이므로 2020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