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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당해고후 복직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수정신고 문의
작성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록일 2021-11-02 오후 7:41:54
21.08.26. 자로 해고 처리하였으나 21.11.1 자로 복직되었습니다.
또한 화해서를 작성하여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다시 회입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지요?

1. 근로소득 : 9월 10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해고기간동안 지급되야할 임금상당액을 11월에 받은것으로 신고해야하는지?

2. 퇴직소득 : 9월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11월에 마이너스 세금처리하여 원천징수할 세금과 상계도 가능한지?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부당해고후 복직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수정신고 문의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11-02 오후 10:17:01
근로소득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단, 지급시기의제는 제외) 해고기간동안의 급여를11월에 지급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므로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가령, 9월 귀속, 11월 지급인 경우 귀속월을 9월, 지급월을 11월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직으로 현실적 퇴직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기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에 기재하여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수정신고)란에 기재하여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서면법규과-74, 2014.01.27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46013-3930, 1999.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 원천세과-287, 2010.04.02.)

법인46013-2414, 2000.12.19
[질의]
회사에서 파면한 직원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파면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고 복직하는 경우에 기 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