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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작성자 이승미 등록일 2021-09-08 오전 8:51:50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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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시에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종전에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1-09-08 오전 11:08:10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취업 기간 중 기한후라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그 감면신청서를 근거로 회사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취업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민연금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시에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 환급처리는 회사가 당초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을 재정산하여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동 환급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신청하여 수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