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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리후생비(의료비, 자기운전보조금) 원천징수 관련 건
작성자 정순정 등록일 2021-07-30 오전 11:39:44
안녕하십니까,

1. 저희 회사에서는 암과 같은 중대질병의 경우, 1천만원 한도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요번 달에 휴직자에게 본 건으로 의료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지급 월에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청구한 금액을 실비 정산 개념으로 전액 지급하고, 12월에 한번에 원천징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시내출장 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자기운전보조금 30만원을 매월 일부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급여성으로 보아 소득세를 제외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복리후생비(의료비, 자기운전보조금) 원천징수 관련 건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07-30 오후 12:48:03
1. 실제 급여외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비 대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3-290, 1996.01.29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