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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세 신고 불이행시 제재
작성자 홍진현 등록일 2021.03.28
(주)A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1년 3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갑(대표자):상여 100 ,을(직원):기타소득 20)

4/10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요,
회사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갑과 을이 4/1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31로 하여 신고)
를 하는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처분을 하게되나요?

갑과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회사에 징수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갑과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회사에 징수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세 신고 불이행시 제재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1.03.28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 이행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세무조사 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가 문의
추가 제목 <추가질문> 원천징수 세액 징수처분 여부
작성자 홍진현 등록일 2021.03.28

가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과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법인에 다시 징수처분을 하지는 않고 가산세 부담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원천징수 세액 징수처분 여부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1.03.2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라면 갑과 을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하더라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