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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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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푸른솔삼산 | 등록일 | 2021-02-25 오후 2: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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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법정서식에 보면 감면대상명세서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가입일은 18.1.18. 성과보상기금 종료일은 20.1.17일때 총수령금액 16,162,423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4,000,000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 3,000,000 그외금액 162,423 상기와 같은때 질문) 1 .상기 신청서를 만드시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익월말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해야하는지? 익월말까지 제출안하게 되면 감면을 못받게 되는건지? 2 감면받을금액은 상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4,000,000원이 홍길동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일은,,,성과보상기금종료일인 20.1.17일에 지급한것으로 봐서 20.2.10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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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답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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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25 오후 3: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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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시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며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과보상기금 종료일인 20. 1. 17일이라면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4,000,000원을 1월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 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 6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2007.03.29 [ 제 목 ]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회 신 ]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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