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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또는 새롭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장덕일 등록일 2021.02.21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집 구매하면서, 부인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부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이 2021년 중 퇴사 예정인데요, 남편이 디딤돌 대출 채무를 인수하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인이 세대주, 남편이 세대원)

아니면 남편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게 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또는 새롭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1.02.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당초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의 명의(공동명의 포함)'와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명의'이어야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 아내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이자상환액 소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아내가 퇴사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니라고 해서 남편이 디딤돌 대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남편 명의로 대출을 새롭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입금은 당초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453,2009.05.27
 
[ 제 목 ]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에 설정된 차입금의 채무자 변경 시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회 신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