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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주택자금공제문의
작성자 신정임 등록일 2021.02.17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로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을 상환하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변제하고  년도중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0년 12월 31일에 무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닌것인지요?

2. 2020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의 금액은 2020년도 수령금액으로서 2019년도 이전 의료비지출분이 포함되어 있어 각각 해당의료비지출년도의 의료비공제에서 차감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주택자금공제문의
상담위원 윤여찬 답변일 2021.02.17
답변)
질문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중에 소유여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2 아래의 예규처럼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세과-267, 2012.05.15)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